대학가 숙소 전쟁… 유학생 기숙사 우선 배정에 “역차별” 반발도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대학가는 활기로 가득 차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집을 구하는 전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기숙사 입소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강 신청보다 기숙사 신청이 더 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쟁터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면서 국내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기숙사 역차별'이 뜨거운 감자인가?

이 문제가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부족을 넘어, '형평성'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죠. 대학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국내 학생들의 '주거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 형태별 특징과 국내외 학생들의 현실 비교

대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숙사, 자취(원룸), 그리고 쉐어하우스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왜 학생들이 기숙사에 목을 매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학생들은 입학 시 기숙사 입소를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들이 홍보 문구에 '신입 유학생 100% 기숙사 제공'을 내걸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학생들은 성적순이나 거리순으로 추첨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학생은 아예 지원조차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소수점 점수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결국 기숙사에서 밀려난 국내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비싼 원룸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은 기숙사 전쟁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 내의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얽혀 있습니다.

1. 대학의 재정적 생존 전략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에 유학생은 귀한 수익원입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단순한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닌 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자국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외연 확장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학가 임대료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학가 원룸 월세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관리비를 포함해 80~9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학업을 이어가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기숙사 입소'라는 생존권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3. 지역 사회와의 갈등

대학이 기숙사를 더 지으려 해도 주변 임대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결사반대합니다. 지자체는 표심을 의식해 대학의 기숙사 확충 인허가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결국 학생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유학생 유치는 국가적, 대학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 학생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봅니다.

• 공공 기숙사 확충: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도심에 더 많이 건립해야 합니다.
• 투명한 배정 원칙 수립: 유학생 쿼터와 국내생 쿼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 주변 임대업자와의 상생 모델: 기숙사 건립 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서관, 카페, 피트니스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주거비 직접 지원 확대: 기숙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청년 주거 급여나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머무름의 공간이 아니라,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입니다. 대학가 기숙사 논란이 유학생과 국내 학생 간의 혐오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주거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 왔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도, 정부도 더 이상 '부족한 자원 나누기'에 학생들을 방치하지 말고, 자원 자체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